[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막판까지 안개형국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극적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표결 전까지 대야 설득에 나서는 등 찬성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98표 출석에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를 획득, 가결 처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단 2표 차로 부결되면서 이어진 여당 원내지도부의 책임론‧교체론이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을 보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21석의 민주당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지 발언을 한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가정하면 130표 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의당(40석)과 보수야당 쪽에서 30표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국민의당 투톱인 김동철 원내대표가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40명 의원 전체를 상대로 찬반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반대의견 보다는 찬성의견이 다소 많다”고 밝히면서 캐스팅보트로서 갈등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캐스팅보트로서 확고한 존재감을 보인 국민의당은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與 ‘환영’ VS 한국당‧바른정당 ‘유감’…뚜렷한 온도차

이번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자세를 더욱 낮췄다.

이번 표결로 존재감이 최고조에 달한 국민의당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향후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며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갈등 국면이 점차 완화, 해소될 조짐을 보인다.

반면 ‘김명수 불가론’에 강철의지를 보인 자유한국당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가결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정권 코드화와 좌편향을 막지 못한 데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사법부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또한 “국회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되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면서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인사시스템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非대법관'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

진통 끝에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김명수(58·15기)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취임하게 된다.

사법부 대표 ‘진보 법관’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는 진보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의 임명 당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돼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겐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배려하고 포용해 주변으로부터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의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역임했다.

[사진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