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방위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의 핵 개발 목적에 대해 그 의도(체제안전 보장용)는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불협화음에 청와대가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라는 ‘옐로카드’를 꺼내든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20일 청와대 수석들을 맹비난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중앙시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더구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지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는 서로 싸우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고 한다”며 “집권세력의 자중지란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안보는 우왕좌왕, 경제는 좌충우돌 도대체 이런 집권세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적전분열에 자중지란 등 대한민국 망신 그만 시키고, 그 무능의 극치를 당장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한미동맹에 균열을 주는 발언을 한 특보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비판한 국방부 장관만 꾸짖었다”며 “이런 조치가 미국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느냐”고 질타했다.


장 최고위원은 “문정인 특보는 미국과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말해 논란이 일자 ‘특보 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에서 한 말’이라고 피해갔는데, 송 장관이 문 특보를 비판하자 청와대는 송 장관에게 엄중 경고를 하며 문 특보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께서 해외로 떠나자 청와대 수석들이 국방부 장관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조항 어디를 봐도 청와대 수석이 행정부 책임자인 장관의 행위에 대해 주의할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 최고위원은 이어 “해당 수석은 언론의 지적이 계속되니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논의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정부조직법 어디를 봐도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이 국무위원의 행위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11조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중앙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엄중 주의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청와대 참모들”이라며 “이는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군과 국방부를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의 권위를 박탈한 심각한 일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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