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역할 한계 지적도

[스페셜경제=이동규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석상에서 중국이 세계 무역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대중국 무역 견제에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을 무역 전쟁의 주 타깃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최근 무역환경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 대표기업을 육성하며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중국과 세계에 걸쳐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순전히 그 규모만으로도 세계 무역체계가 전에 겪지 못했던 위협"이라며 중국을 경계했다.


이와 더불어 WTO와 국제 무역규범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수단들이 최근 중국의 경제 정책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해온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켰다.


그는 "우리가 수세기 동안 대외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무역 규정들이 적자의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 경제지 포브스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기존과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무역 형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무역 형태가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공정하지 않다는 정서가 커지고 있다"며 무역 정책 변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서두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이미 업계 경영자들이 ‘심각한 불평’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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