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앞서 정부가 기간제 교원 및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적극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최대 규모를 이룬 교육분야에서 정부 기조를 스스로 역행한 결과가 나오면서 당장 기간제 교사는 물론,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던 노동계 전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대 규모 ‘기간제 교원’ 배제…정규직화 “앙꼬 없는 찐빵?”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공개하면서 학교회계직과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한 반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7개 직종은 여기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강사 1000여 명과 학교회계직원 1만2000명 등 총 13000여 명 규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몸집이 가장 큰 3만2000여 명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 대열에서 제외됐다.

이마저도 학교회계직의 경우 그간 1년 이상 근무자는 평가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전력이 있어 정부의 정규직화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유치원 강사 역시 이미 절반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현재 교육분야 종사자는 총 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6만9000명 수준이다.

이 중 쟁점이 된 최대 규모의 기간제 교사 및 학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결국 좌절되면서 이들에게 ‘희망고문’만을 안긴 채 노노(勞勞) 갈등만을 부추겼다는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당사자격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 8일부터 진행한 밤샘농성에 이어 또 다른 방식의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내민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발 ‘소극적’ 정규직화…노동계 우려 확대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어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현행 임용체계와 관련법 등으로 볼 때 애당초 불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여 정책을 추진해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만 남겼다”고 쓴 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달 초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꾸린 이후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졌다.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정규 교원, 교대생,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단체, 사범대생 등은 각자 입장만을 내세우며 대결 양상을 보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형평성’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원 선발 임용시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심한 정교사 자리 쟁탈전에 기간제 교사를 먼저 선발하게 될 경우 향후 나타날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기조에 역행한 이번 교육부 결정으로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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