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12일 내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른바 '임용절벽' 현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초등교사 정원을 내년도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매년 전국 수천명 단위로 채용하던 초등교사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이른바 ‘임용절벽’ 현상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임용대기자 해소 위해 불가피”…내년도 정원 동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도 초등교원 정원 동결 방침과 관련, 향후 점차적인 교원 정원 감소와 임용대기자 해소 등을 이유로 이런 결정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사 정원 148,245명 가운데 지난 3년 간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발령받지 못한 미발령자의 수는 지난 1일 현재 전국적으로 2,832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결국 교대생을 중심으로 한 전국 예비교사들이 우려한 ‘임용절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임용대기자 문제 해소를 위해선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정원 자체를 늘려야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동결 방침에 내년도 선발인원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전국 초등 임용고시 모집인원은 6,022명이었지만, 내년도의 경우 절반 수준에 그치는 3,321명에 불과하다.


선발예정 인원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에 주어져 있지만 교육부 동결 방침과 임용대기자 적체 문제 해소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의 고민도 깊어진 상황이다.


범정부 TF 구성…‘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


다만 교육부는 이처럼 교원수급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중장기 전략 미비를 원인으로 지목,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년 3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는 교원들의 ‘도시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교대생이 해당 지역 임용에 응시할 경우 부여하던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해 오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교원수급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선발 인원이 감소한 교육청의 교원을 증가한 교육청으로 일방 전입함으로써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정원 확보를 위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편, 사립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원을 과도하게 채용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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