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간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휩싸인 로스쿨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그간 불공정 입시 등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유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9월 한 달 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8곳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실태 및 2016∼2017학년도 장학금 집행 실태 조사에 나선다.


점검대상 학교는 수도권 지역의 인하대·한양대 로스쿨 등 2곳과 영남권의 경북대·동아대·부산대 등 3곳, 그리고 충남대·전북대·제주대 등 총 8곳이다.


이들 중 일부 로스쿨은 지난해 교육부 실태점검 조사에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 등이 드러나 거센 사회적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조사대상 대학들이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면접)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학력이나 집안환경 등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면접에서 다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로스쿨 ‘불공정 입시’ 논란 해소되나(?)…이달 8곳 학교 대상


아울러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에 대한 원칙을 학생들에게 공지했는지와 이를 위반한 학생을 상대로 규정에 따른 징계를 내렸는지도 점검한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대한 실태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을 3년마다 한 번씩 매년 8∼9개 학교의 입학전형 운영 실태를 살필 방침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로스쿨 점검 정례화 이유는 도입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법조계 인맥 등에 따라 입학 당락이 좌우되는 등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 여론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로스쿨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취약계층 선발 비율 및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2015년 12월 발표한 전국 로스쿨 실태점검 자료에서 자기소개서에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란 기록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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