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다”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욱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정상이 시각차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전화외교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사드 임시배치·미사일 탄두중량제한 해제를 통해 한국 자체 대응능력을 상승 시키는 등 강력한 대응 수단을 내놓았다.


강경한 북핵 대응 전환…초고강도 카드 꺼내들어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아베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핵 공조에 대한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문 대통령이 일본‧독일 등의 정상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과거 유화적인 대북 대화정책을 강조했던 모습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 필요”,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등의 강한 대북정책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가장 꺼려하고 북한의 숨통을 쥘 수 있는 대북 원유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 원유의 90%는 중국이 공급하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원유공급중단을 추가 제재안으로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는 올 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원유공급중단’의 결정적 키를 쥔 중국에게도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5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통화를 하기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밝혔다.


'강대강' 맞불


또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한국군은 지하 깊숙이 설치된 북한의 군사 시설은 물론 필요할 경우 북한군 지휘부 벙커까지 공략할 수 있는 초강력 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열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먼저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을 전면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북한에 아주 강력한 응징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북핵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도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외교·경제‧군사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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