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1일『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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