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3배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도 세출 예산은 1,194억원으로 올해 1,121억원에 비해서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공정위 세출 예산 증가율(1.9%)의 3배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대규모 증원에 다른 인건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진단국’과 전자문서 전문 조사부서인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면서 60명을 증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초 증원 규모가 6명이었던 것에 비해 이례적인 증가폭이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상도 1억원, 2억원씩 보강됐다. 증가액 자체를 놓고 보면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면금액 증액은 조사·감시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벌이면서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여부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대리점 불공정거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8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징금이 부과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고려되지 않았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