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전날 <머니투데이> “文케어 앞두고 급여평가 시스템 수술…진료건별 → 병원별 심사” 기사와 관련, 30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날 심평원은 "기존 의료행위 청구 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관별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으나, 이는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이 기관별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기관별 심사’로 보완한다는 의미며, 기관총량 심사제로 전면 대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진료 하나하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행위별 수가제)에서 개별 병원(의원 포함)에 통으로 수가를 주는 방식(기관총량 심사제)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개별 병원에 통째로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기관 총량 심사제’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또 "‘기관별 심사’와 신포괄수가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따라서 기사 중 '기관총량 심사제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밝힌 신포괄수가제의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별 심사’는 앞서 밝혔듯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는 방편이 아니다"라며 "현재 심평원은 (보험재정) 절감액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계획 중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