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가 이틀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치러지는 첫 정기국회에다가 예산심사‧민생법안‧인사청문회 현안이 산적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 전 힘빼지 말자

민생과 복지 개혁을 위한 입법 외에도 세법 개정안 등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공통 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은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등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아래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통공약법안 62건에 대해 각당 정책위의장이 법안처리를 어떻게 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무쟁점 법안도 여야 교섭단체가 각 간사단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독려하기로 해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과거에는 여야가 특정 사안을 놓고 대치하게 되면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쟁점 법안에만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전쟁’ 각 당 준비는?

여야 간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예산안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민생‧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을 총 429조원으로 의결해 초 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치열한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한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6일 한국당 경남 토크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퍼주기 복지는 정기국회서 막아야 한다”고 강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대폭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각기 밝히면서 서로 공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뜨거운 감자 ‘세법’

문재인 정부의 일명 부자 증세는 연간 이익 2천 억 원이 넘는 대기업과 연간소득 5억 원이 넘는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지난달 21일 리얼미터가 진행한 초슈퍼 리치 증세 국민여론 조사 결과 85%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으며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보수성향‧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한 점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초슈퍼 리치 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에 맞서 서민 감세로 대응하고 있다.

2014년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당시 여당인 한국당은 담배값을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를 505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