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 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여당에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억울한 옥살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5일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면 법과 정의의 원칙 자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자기 생각에 맞춰 남의 생각을 뜯어고치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논리(아집과 편견)’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코드에 맞춰 사법부에 한풀이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해 여당의 태도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정도에 이르러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바른정당이 국정조사를 직접 요구할 것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정말 억울하면 본인이 재심 청구를 하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의 경우 재판 기간 지연 특혜와 봐주기 지적이 일었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했고 두 가지 사안 중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대법관 전원이 유죄선고를 했다”며 “만약 대법 판결을 정치 탄압이자 잘못된 재판으로 본다면 사법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추미애 대표는 법관 출신이지만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했고, 민주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말과 함께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대법원 전원일치 유죄판결에 대해 공당이 여당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대법원 위에 있는 최종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본인들 뜻에 맞으면 정의로운 판결이고 맞지 않으면 적폐인가”라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