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도발에 따른 사드 임시배치의 안보정책적 의미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17-08-04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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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지난 7월 28일 11시 41분 북한 자강도(강계지역 일대)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하는 도발을 저질렀다.


7월 27일은 6ㆍ25전쟁의 정전(停戰) 제64주년 기념일로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만나자는 회담일이었으나 그 답변이 미사일도발이라면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로 무시를 당한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만큼 북한정권이 우리에게 호락호락하지 하지 않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번 미사일은 7월 4일 ‘화성-14형’ 1차 발사한 것보다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고도 3724km, 사거리 998km를 비행하여 일본 북동부의 배타적 경제수역 해상에 낙하하였다. 1차에 비하여 고도와 사거리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정상각도로 발사하였다면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DC도 타격할 것으로 평가되기에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것이다.


머지않아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도 발사할 것이 예상된다. 물론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을 만한 특단의 압박을 강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8일 오전10시 30분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일반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최종결정하겠다고 배치연기나 다름없는 발표를 했다. 이 과정에서 문대통령은 26일 북한의 ICBM이 발사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점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27일 합참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공식발표한 점은 군의 대북정보 공유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로 ‘선제적 공격’을 목표로 하는 국방정책측면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징후도 식별하지 못한 한심스러운 ‘대북경계 불량사고’이며,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한다.


29일 새벽 1시에 소집한 NSC에서 문대통령은 “잔여 사드 발사기 4대의 조기 배치를 포함하여 한미연합 방위능력강화 및 신뢰성있는 확장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이 지시는 사드배치문제에 관하여 한미동맹의 이견과 국론분열의 소모전을 뒤집고 전 정부의 정책대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군통수권자로서 현실의 변화를 인정하고 단호한 결정을 신속히 내린 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사드배치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기도록 제시했었고, 그것은 대통령당선의 자신감을 갖는데서 근거한 것이다. 문대통령은 중국의 반대로 인해 극심한 경제보복을 받는 전 보수정부의 친미 일변도의 사드정책을 대북ㆍ대중 지렛대의 일환으로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한 좌파 정부식의 해법을 보여주고 싶은 의욕을 가졌던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안보문제에 대하여 전 보수정부와 ‘뭔가 다른 해결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느끼는 계기로 후유증이 엿보인다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문대통령은 변경된 사드배치문제에 관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하여 성주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대행위를 설득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한미군의 군사업무에 대한 일부 과격한 반미시위행태의 불법방해는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1일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은 문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 23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결코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되는 메시지다.


주한미군의 입장을 대변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한미상호방위조약(제4조) 상 ‘주둔의 권리’를 가지고 근무하는 주한미군을 24시간 부대입구에서 일부 국민들이 출입을 막고 임무수행을 위협한다면 근무할 기분이 들겠는가? 만일 추가 4기 임시배치를 앞두고 과격한 시위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철수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나올 개연성이 없지 않다.


때로는 이런 사소한 국민감정이 쌓이면 국가 간의 조약과 동맹도 깨지는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되기도 한다. 그 실례가 베트남전에서 월남국민들의 반미시위와 미군에 대한 테러 등이 결국 ‘미군철수’로 이어지면서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패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42년전 일이다.


文, 노무현 시절 향수…현실적 위험 직시해야


지금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강 건너 들불’이 아니라 ‘곧 날아올 돌맹이’라는 현실적 위험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막연한 구두선(口頭禪)으로 누가 해결해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문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의 향수에 젖어 외교적으로 대북ㆍ대중 유화제스처가 북핵위기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려고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결과는 북한의 미사일도발로 물거품이 되었다. 북핵ㆍ미사일의 직접적인 피해대상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설마’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막연한 착각은 아예 버릴 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는 ‘같은 민족 운운’하며 끊임없이 반국가ㆍ반정부ㆍ친북적인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상당수의 불순세력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 1933년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취임식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강조하였다.


훗날 그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항하여 혼란에 빠진 미국민을 안정시켰고, 국민적 단결을 이끌어서 끝내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국가와 국민은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두려움에 맞서야하는 위기시대를 맞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민적 단결로 주적인 북한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의 신뢰 강화로 공포의 상대적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핵게임이라는 것이 적국에 대하여 국가안보의 균형과 불균형게임이다.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을 핵으로 균형을 맞춰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인데 남북관계는 ‘불균형의 균형’을 위하여 한미동맹이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배치로 인하여 ‘불균형의 불균형’이 되면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체없이 ‘불균형의 균형’으로 국면전환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군사협의를 거쳐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증폭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연합 참수작전 특수부대를 상비화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공군전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전투력을 배비해야한다.


핵게임이라는 것이 적국에 대하여 국가안보의 균형과 불균형게임이다.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을 핵으로 균형을 맞춰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인데 남북관계는 ‘불균형의 균형’을 위하여 한미동맹이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배치로 인하여 ‘불균형의 불균형’이 되면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체없이 ‘불균형의 균형’으로 국면전환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군사협의를 거쳐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증폭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연합 참수작전 특수부대를 상비화하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공군전력을 강화하여 실질적 전투력을 배비해야한다.


6ㆍ25전쟁 휴전회담을 전담했던 유엔사 대표 조이(Joy) 미 해군제독은 그의 저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기법(HOW COMMUNISTS NEGOTIATE)>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에 의한 무력 사용 위협을 실감할 때라야 비로소 실질적 ‘협상’에 호응하는 것이 통례”라고 조언을 남겼다.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과의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남북대화를 하면서 전쟁할 각오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드배치문제를 가지고 대북ㆍ대중 눈치를 보면서는 절대로 얻을 국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결연한 군사적 옵션선택의 의지를 보일 때만이 북한이 협상에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유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이다.


조이 제독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시간에 쫓긴다는 서두름을 보여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북한군과의 군사회담도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비록 사드배치가 ‘임시’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군사적으로 고고도방어체계를 갖춘 것이므로 국가안보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드배치는 사실 미군의 군사작전업무이지 우리가 배치하라마라하는 식의 한국군의 권한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그 동안 주한미군이 보여준 한미동맹차원의 인내와 협조는 각별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이 몽니를 부리는 속셈은 한미동맹의 판깨기라는 것이다. 중국은 병법36계의 '부저추신(釜底抽薪)' 즉, "솥밑에서 장작을 빼낸다"는 책략으로 사드배치 반대로 한국과 미국의 갈등을 증폭시켜서 한미동맹을 파기시키고자 했던 ‘이간책’이었다.


결론적으로 안보정책적 의미에서 조기 임시배치로 결정된 것은 국익과 안보에 부합하며, 자칫 흔들릴 뻔한 한미동맹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다. 동맹간 신뢰가 무너지면 동맹파기는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이 아직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 같다면 너무 종교적일까?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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