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국민 혈세인 국가장학금의 정부 지원을 받는 한편, 학교에서 운용하는 장학금에 대한 비율은 대폭 낮춘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규모가 25개 로스쿨 대상 37억7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학교별 상황을 감안해 학교당 46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평균 1억 510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의 장학금 제도 신설에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평균 38.4%에서 지난해 36.9%로 떨어진 가운데, 개별 학교 중 특히 성균관대(2억 5800만원), 이화여대(2억 3300만원), 한양대(2억 3000만원) 등 3개교는 취약계층 장학금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다른 학교에 비해 장학금 비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37억원’ 규모

성균관대의 경우 2015년 38.1%였던 장학금 비율이 30.0%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교육부 이행점검기준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최저선이다.

이화여대는 동기 43.4%에서 36.1%로 7.3%p, 한양대는 50.4%에서 40.7%로 9.7%p 각각 내렸다.

이런 가운데, 서울 사립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한 학교들의 취약계층 장학금 운용·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한 상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25개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 지역 사립대 로스쿨 10개교 4188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특히 로스쿨의 취약계층 장학금이 소득 상위 20% 이내 고소득층(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외돼 장학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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