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지난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광주 북구에서도 스쿨존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스쿨존이 ‘죽음의 도로’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스쿨존의 CCTV 설치율이 34%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청주 사고의 경우 해당 버스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버스의 블랙박스도 사고 당일 작동하지 않아,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스쿨존 내 CCTV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를 말해준다.

하지만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전국 각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총 1만 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5.6%에 해당하는 1만 800곳은 CCTV가 단 1대도 없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설치율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80.6%), 부산(78.7%), 경기북부(6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0.5%), 경북(2.1%), 충북(3.7%), 광주(5.1%), 대구(5.6%), 충남(9.5%), 인천(9.6%)은 설치율이 10%도 안 되는 ‘최하위권 지자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용’과 ‘단속용’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이다. 이런 기본 안전인프라도 없는 스쿨존이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4조의2를 보면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은 “경찰청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홍철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