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美 선제 타격(?)…대북 리스크 확대↑

▲ 북한 김정은 위원장(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한반도 위기감’이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전쟁 불사’를 거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경한 발언을 펼친데 이어 북한은 “괌을 포위사격하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전포고 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판단착오로 이어지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양측의 치킨게임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위기의 한반도를 진단해 봤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한 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펼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强) 대 강(强)’으로 맞붙는 치킨게임에 ‘8월 한반도 위기설’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북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발언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 이후란 점에서 상징성은 매우 컸다.


한반도 위기설의 서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발언 직후 북한은 ‘괌 타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 전략군은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로 미국 태평양 군사기지가 있는 괌을 향해 포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다음날인 10일,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 괌 타격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북한은 “동시에 발사한 4발의 화성-12호 미사일은 시마네현과 히로시마, 고치현 상공을 통과해 3356㎞를 1065초간 비행한 뒤 괌 주변 30~40㎞ 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8월 중순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할까?


북한이 사실상 전면전을 시사하는 ‘괌 포위타격’을 실제 펼칠지는 의문이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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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의도대로 괌을 향해 포위하듯 정확하게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북한은 사거리 3356km를 1065초간 비행한다고 밝혔지만 정밀도 능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한 치의 오차로 인해 괌 영토에 떨어지거나 일본 영토 또는 일본 영해에 떨어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기에 미사일 발사 자체가 미국과의 전면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미국의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의 명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타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가 있다. 미국은 B-1B 전략 폭격기에서 초정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20여 곳의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군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사시 괌에서 이륙해 2시간 이면 한반도에서 전개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을 무장해 고속으로 적 방공방과 전투기를 무력시킬 수 있고, 레이저 유도 합동 직격탄과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등 정밀 유도무기를 최대 24개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특히 사거리 370㎞의 ‘JASSM’ 미사일은 북한 영공 밖에서 공격할 수 있고 괌 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전략자산은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


자위권 발동하는 일본


북한의 괌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자 일본 역시 이를 요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로 판단,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북한이 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 영토 위를 통과하고 또 미사일이 이상이 생길 경우 일본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지스함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SM-3에 의존한다. 만약 실패하면 패트리엇 PAC-3가 요격하는 것이 우리의 비상 방위 계획이다”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괌 공격과 관련해 시네마현 등 3곳에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PAC-3)를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선 북한이 3개현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의 방위 협력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무서운 오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여부를 놓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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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해온 일들, 북한이 모면해온 것들은 비극이고 허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려 한다면, 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공격의 실행 강도를 더욱 높이는 미국과 괌 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는 북한의 난타전이 지속될수록 오판에 따른 한반도 위기설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시점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할 시점으로 한미연합을지훈련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달 중순까지 발사계획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 을지훈련을 염두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을지훈련을 전후해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랄 징후가 관측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전 가동할 전망이다.


평온한 대한민국 <왜>


북한과 미국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지난 9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설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상황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의아할 정도로 평온한 분위기다. 미국 일간 LA타임스(LAT)는 ‘한국민들의 놀란 정도로 심드렁한 분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극히 평온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한 청년과 인터뷰에서 "내 생애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괌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여행 취소 대란 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쟁 위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에 따른 사재기 현상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면이나 통조림 식품 등 죽석음식의 매출이 최근 조금 증가했지만 이는 휴가 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북한 도발 등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미사일을 괌에 발사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 급변할 가능성은 농후하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순간적인 오판이 한반도를 최악의 순간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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