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서 이통3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통3사에 대한 압박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일 나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비 인하 관련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측은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 측은 지난 5월 이통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담합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통3사가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 2900원 안팎으로 유사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 5890원으로 동일한 것은 담합이라는 것이다.

또한 녹색소비자 연대 전국협의회는 지난 2월 제조사와 이통사간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 측은 이통3사의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서 “요금이 유사하다는 자체만으로 담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랬던 공정위가 약 3개월만에 입장을 바꾸고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에 대해서 조사를 펼치겠다고 나선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통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통3사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공정위와 방통위를 통한 압박을 해오면 이통3사 입장에서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반대’ 입장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주무부처와의 소송은 이례적인 일이기에 이통3사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더욱이 관련 부처에서 압박을 해온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움직일 수도 없다.

실제로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놓고 계속 부딪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 달갑지는 않은 일”이라며 “이통3사가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긴 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새 정부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것을 좋아할 기업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렇 압박하는 것으로 밀고나갈 경우 이통3사가 결국은 이번 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