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31일 대구 동구 신암동 한국장학재단 8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수능 개편 관련 '제3회 찾아가는 학부모 경청투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8일 강력 반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총리가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과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선택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경고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정권퇴진을 주장한 교사들로 상당수는 전교조에 속해 있으며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김 부총리는 2009년 경기교육감 시절에도 시국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또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고, 이에 화답해 민주당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했다”며 “이는 전교조가 합법화를 위해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 관련법 3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수많은 교육현안은 내팽겨 둔 채 전교조 합법화부터 추진하는 건 교육을 정치판이자 이념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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