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 박사]지난 4일 오후3시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7월 31일 사령관과 사령관 부인의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지난 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등 5명이 박찬주 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에 대한 감사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져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기로 한데 이어 군인권센터도 박 사령관 부부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방문해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으로서는 치욕적인 불명예라고 할 것이다.

군에서의 공관병 운용은 창군이래 관행으로 가족과 별거하는 고급지휘관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특권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이번 박 사령관 공관병 갑질사건과 연계하여 군(軍) 뿐 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권력중독증(Power Poisoning 또는 Power Toxicosis)’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뀝니다.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로 인해 공감 능력이 약화되고, 목표 달성이나 자기만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뇌·신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Robertson)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교수 말이다.

절대적 계급사회인 군대에서는 진급이 되면서 계급장이 바뀌고 권력이 커지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사회다. 특히 장군이 되면 억압되었던 하급자시절과 다른 ‘보상 네트워크’라는 뇌의 일부가 작동하여 ‘테스토스테른’이란 남성호르을 분출시키고, 그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출시켜 ‘보상 네트워크’를 움직인다. 그래서 지휘관으로 권력을 잡으면 더 과감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권력이 항우울제로 작용하면서 아주 파워풀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지나친 권력은 ‘코카인’으로 작용하여 중독이 되는 병리 증세로 체질화된다. 이것이 바로 ‘갑질’로써 부하들을 괴롭히며 쾌감에 빠져드는 것이고, 반복되다보면 죄의식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권력중독증에 걸리면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터널처럼 아주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 자기애에 빠지고 오만하게 변한다.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법과 규칙 등을 초월한 언행이 제어(制御)가 안 되게 된다.

특히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절대적인 지휘권한(commanding authority)이 부여되기 때문에 쉽게 권력중독증에 노출되는 군대문화의 특성이 있다. 물론 군대가 유사시 생사를 넘어선 명령과 지시를 해야하는 비합리적 전투집단의 특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평시에 고급 군지휘관들의 권력중독증은 군내부에서도 “누구 때는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같은 ‘전설(?)’이 되어 구전되기도합니다.

이처럼 권력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법과 법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게하고 제3자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어렵게 한다. 남편이 별넷을 달았으니 그 부인이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권력중독증에 걸린 증상도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 결국은 불명예로 추락한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인 듯하다.

심지어 한민구 장관의 구두경고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니 가히 예고된 비극의 드라마였고, 대부분이 야전에서 호국간성으로 어렵고 힘든 소임을 수행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후배장교들에게 망신살을 남긴 꼴이 되었다.

헨리 키신저는 “권력은 최음제”라고도 지적했을 정도로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스티브 잡스도 시대를 바꿀 위대한 업적을 만든 CEO지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권력중독증의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었다고 한다. 군 지휘관들이 힘겨운 진급 후에 오는 더 큰 통제의 힘(power of control)을 갖는 것을 성공으로 착각하면서 박 사령관과 부인같은 갑질부작용과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 갑질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권력중독증이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갑질문화를 고쳐야할 것이다.

군이나 사회나 건전한 집단은 권력을 통제할 내부의 강력한 참모부와 이사회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독제라고 한다. 그럼에도 군에서는 지휘관과 참모의 관계가 직언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라는 조직이 군간부들의 언행을 비밀리에 감찰하여 도(度)가 지나칠 때는 내부적인 경고로 통제를 한다. 이번 사건은 공관병 갑질사건에 대한 기무활동 차원의 사전 예방임무측면에서 책임의 일부가 없지 않다.

이번 2작사 공관병 갑질사건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자면 우선 ‘공관병제도’를 없애야한다. 고급지휘관의 식사를 부대식당이나 부대인근 민간식당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휘관의 전횡과 월권과 비리에 대하여 보직해임여부를 건의할 수 있는 참모부의 지휘관 평가권한을 주어 견제해야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기무사의 적극적인 방첩차원의 고급지휘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군대문화가 개혁되는 시작을 기대한다. 군도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고, 과거 관행을 스스로 깨고 변화해야 한다. 이 사건을 대군신뢰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국민의 군’이 돼야한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