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이유?

장순휘 정치학박사 / 기사승인 : 2017-07-14 1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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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전시 작전통제권 전환(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은 한미 간 단순한 작전업무 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양군의 군사전략전술이 망라된 매우 복잡한 안보외교적 군사력의 게임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오늘날 ‘전시 작전통제권’은 그 기원이 6·25전쟁 휴전직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맺어진 한미군사동맹의 시행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전투사령부의 고유권한으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대와 병력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제한된 권한이며, 인사·군수·교육훈련·동원 등에 관한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합동군사대학교, 미 국방부 군사용어사전 참조)


따라서 현행 한미연합방위체계 상 ‘전시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면전을 대비한 한미연합 작전분야에 국한된 전략전술상의 연합적(combined) 통제권한이다.


현행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유사시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일방적 명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피통제부대로 알려진 것은 사실(fact)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는 명령지휘체계가 미군 사령관(대장)과 한국군 부사령관(대장)이 양국의 합참예하 군사위원회(MC-Military Committee)와 국가원수의 지시를 별도로 받아서 연합방위시스템으로 연합지휘를 한다.


따라서 작전시행 간 미군 측의 일방적인 군사작전 지시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확히 맞다.


과거 노무현 정부(2003~2008)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단독권한 행사라는 자율성(autonomy)차원에서 시기적 접근(time-oriented)으로 과감한 조기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2008~2013)는 천안함 피폭사건 등 대내외적인 안보환경의 위기를 고려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북핵·미사일 문제의 심각한 안보위협에 따른 조건적 접근(condition-oriented)으로 재연기를 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0월 24일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는 국가 간 약속을 두 번이나 연기한 그야말로 국가적 결례를 무릅쓰고 국가안보만을 고려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조건에 기초한(based on the condition)’ 재연기를 합의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고 우리 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고려한 전환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의 졸속 전환에 따른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재연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이루어진 것이기에 재론의 여지는 없다.


북한의 군사력을 상대로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권 시행이 가능한 조건이 구비된다면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미군이 한국군에게 이보다 더 안정적인 전환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文 정부 전시작적통제권 조기 전환?…국가안위 외면한 위험한 발상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다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전환하겠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문제는 어느 정권차원의 전시성 정책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정권차원의 기념사업으로 서둘러서는 안 되는 국가존망의 중차대한 국가안보정책이라는 점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정세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기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가안위를 외면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조건에 기초한다’는 전시 작전통제권의 재연기는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 재연기를 유지하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지혜롭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졸속으로 조기 전환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안보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하여 다시 길거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과 같은 혼란이 없기를 바라고, ‘전시 작전통제권 재재연기’와 같은 국가적 결례가 없도록 한미동맹을 신중히 관리해야한다.


한 마디로 잘 차려진 안보밥상을 발로 차는 짓거리만은 없어야 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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