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국정원 댓글사건에 이명박 정부가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재임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 여론조작팀’을 가동, 3500명의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왔으며 이 팀은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며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 등 추가 행동에 나설것으로 전망된다. TF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이 국내 정치에 관여한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 의지에 따라서는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에 변론재개 신청을 한 뒤 추가 수사를 펼치거나, 기존 재판과 별개의 재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소변경을 위해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별개의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상충할 수 있다.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처벌하거나 겹쳐진 시기에 선거 개입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복잡해 질 수 있다.
다만 국정원 TF가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2012년 12월 이후 댓글부대 운영 이외의 여론조작 전모를 밝히겠다고 한 부분에 검찰은 기대를 걸고 있다,
정치권도 이번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3500명을 동원한 국정원 댓글 조작공작은 일벌백계로 다뤄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고백하라”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결국 반정부 여론에 족쇄를 채우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국정원의 탈법적인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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