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폭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선택했지만, 이동통신3사의 반발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9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만일 이통3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 측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고시 개정 없이 현 제도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며 “8월 중순 정도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통3사가 기본료 폐지뿐만 아니라 선택약정 할인폭을 상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통3사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폭 인상을 강행할 경우 법정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 사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법적 자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할인율을 올리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법적 검토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통3사의 입장은 최근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며 “향후 5G 네트워크 축소 등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KT나 LG유플러스도 다르지 않았다. KT 신광석 최고재무책임자 역시 통신비 절감은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정부, 제조사, 포털 시장 이해관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이통3사만 선택약정 할인폭 등 통신비 절감을 책임진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세 달이 넘었지만 ‘통신비 인하’를 놓고 벌어지는 이통3사와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선택약정 할인폭 인상에 대한 이통3사와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측은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방안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KMDA 측은 성명을 통해서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해 현 정부의 가게통신비 절감 및 소득증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25% 요금할인 시행으로 인한 통신사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는 단말기 유통법 하에서 경영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소비자와 유통망의 희생을 토대로 독과점 담합구조를 구축하는 등 과도한 이윤 창출에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 잇속 챙기기 바빴던 통신사는 25% 요금할인을 수용하고, 과도한 초과 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25% 요금할인과 최저임금 상향등으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를 고려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 조성을 통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