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제 개편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 전체가 세법 개정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정부 측이 이른바 ‘핀셋 증세’로 표현하고 있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연 소득 3억원이 넘는 초고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2%p 증가 시키고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엔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반대로 근로장려금은 10%, 월세 세액 공제율은 2%로 오른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가 확정 발표를 하기전부터 야권의 질타를 받아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소득 특혜 계층의 증세를 대선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개편안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을 집중 저격한 증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조세 정책 정상화’를 피력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호명하는 방식을 두고도 많은 이견이 있었다.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민주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연상시키는 추미애 대표의 ‘명예 과세’,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사랑과세’, ‘존경 과세’ 등을 내세워 유익한 이미지 메이킹에 나선 반명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 증세’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정안에 발발하고 있다.

한국당의 논리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은 그 부담이 주주-근로자-소비자 등에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세율 인상이 몇 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적용돼 근로와 저축 의욕 저해·탈세 유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3의 노선을 꾸준히 지향점으로 놓아온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이번 세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포퓰리즘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렇듯 세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여당과 제1야당의 논쟁에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고 있지 않지만 개정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세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여부는 이들 정당의 노선결정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확정, 발표한 소득·법인·관세법 등 13가지 세법개정안을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