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가 유아정책의 밑그림으로 제시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확대’ 정책에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저출산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수를 크게 늘리게 되면 결국 ‘사립유치원 죽이기’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선 정부의 향후 5년 유아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200여 명이 진입, 세미나장을 점거하면서 취소됐다.

지난 21일 대전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파행이다.

이들이 정부 방침에 극렬히 반발하는 배경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립유치원의 공영화’ 항목이 자리잡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영화…재산권 침해 여부 ‘갈등 촉발’

이는 사립유치원이 법인 전환해 정부·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결국 한유총 측은 국공립 유치원 대비 훨씬 낮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즉, 국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보다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 학부모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에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확대를 목표로 인구밀집 지역 또는 공공기관의 신설 시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2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앞서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팀에 정책연구를 맡겼고, 이날 이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번 정부 방침을 ‘사립유치원 죽이기’로 규정, 정책연구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유총 측은 내주까지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 휴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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