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은 가뜩이나 정교한 갈등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정책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고 비정규직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국가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는 반드시 그 정책효과의 파급효과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다양한 사회적 기대감만 분출되고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가 예고되는 상황이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등이 반발하는 데 대해 정규직 교사들도 반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갈등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결정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통령의 말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