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게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관세청의 권한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에게 부적절한 특혜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관세청의 권한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면세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YTN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관세청과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난 12일에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입찰공고부터 관련 서류 접수 및 평가, 특허 심사, 최종선정자 확정 발표까지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을 홀로 독점해 외부로부터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 교수는 관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전했다. 그는 “이번 면세점 특혜 사태의 근원에서 정부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 위에 또 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더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세점 특허 심사 평가단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점수를 얼마 부여했는지도 이름을 걸고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이 교수는 :평가단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며, 평가단은 자기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평가해야 하며, 점수공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도 "관세청의 세부 평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각 기업들은 주어진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라며 "면세업계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세청 심사 과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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