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업주와 알바노동자 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는 논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부의 편중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영세업주 위에 군림하는 프렌차이즈 대기업이나 건물주의 갑질 횡포나 비용전가 같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하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시급(時給) 논쟁에만 매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만큼이나 영세업주들의 생존소득 보장도 중요한 문제”라며 “정작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는 부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지배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간존엄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영세업주와 알바노동자 간의 타협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으로 만연된 갑질 횡포와 수탈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