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폐교 위기에 내몰린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학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난항에 빠졌다. 앞서 의대를 중심으로 서남대 인수를 희망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에 대한 계획안에 교육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서울시립대·삼육대 인수계획안 ‘난색’

17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인수계획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정기여 등 서남학원 정상화 방안에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두 대학 모두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부가 결국 서남대에 대한 사전 폐쇄절차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르면 금주 내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인수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 최종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남대 학부모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서남대 인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근본적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인수를 희망하는 ‘서남대 정상화촉구 전북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시급히 수용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서남대 문제는 대학 차원을 넘어선 전북 지역과 지리산 권역을 균형 발전케 할 수 있는 주요 과제란 인식 하에 새롭게 시작한 청와대와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의지로 학교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남대 의대 학부모회 역시 해당사안 관련 교육부 처리 방침에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매해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밝혀왔지만 그 어느 것도 지켜진 게 없다”면서 “감사결과로 입은 학생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문제만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회는 교육부가 부적합한 기관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시이사 파견 이후 재정기여자 선정을 둘러싼 다툼이 확대되며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서남대 인수작업 “근본적 책임 교육부에 있어”

학부모회에 따르면 서남대 의대 본과 학생들은 지난 2015년까지 예수병원에서 임상실습을 받은 뒤 지금은 명지병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내년 2월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 학부모는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달 내로 인수 또는 폐교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이 같은 불안정한 교육 행태에 대한 교육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를 사학 문제로 치부,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데 대해 ‘법령에 위반한 행정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4월 열린 이사회를 통해 인수를 희망한 서울시립대와 삼육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당초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한 최종 선정에 나설 방침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곳의 대학이 제출한 인수계획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 2012년 서남대는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홍하씨가 1000억 원 규모의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폐교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서남대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