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여야간 대립으로 난항을 겪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4~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이가 또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예결위는 전일 오후 개의하고 11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자정을 40분가량 넘겨 산회하고 추경안을 부처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로 전달했다.


종합정책질의는 차수를 변경하면서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추경편성의 법적요건 충족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전쟁 발발 혹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때 추경안 편성을 허가하는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아울러 공무원 일자리 예선과 관련해선 이번에 편성된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원에 대해 동의할 수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현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 공무원 증원과 궤를 같이 하기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은 해당 예산만큼은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결위 소위엔 민주당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 같은당 간사 윤후덕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자리한다.

한국당에선 간사 김도읍 의원과 경대수 의원, 함진규 의원, 김광림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정해졌다. 국민의당에선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서는 간사 홍철호 의원이 함께한다.

예결위는 16일 오후 5시 예결소위를 진행,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익일인 17일 역시 소위를 연 뒤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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