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 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랑 휴대폰을 TV나 컴퓨터처럼 일반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뒤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처럼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와 유통을 같이 하는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지난 13일 “통신재벌이 자신만 살겠다고 6만 유통인을 사지로 몰어넣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하지 않은 자급제의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만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는 추론과 희망사항일 뿐이다. 자급제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협회 측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수수료가 현재에 비해 턱없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유통망에 지급되는 전체 수수료 약 3조 4000억 규모 가운데, 약 40%가 통신사나 직역망·대기업 유통망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약2조원도 못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다 더해 단말기 자급제까지 시행되면 중소 유통점의 입장에서는 경영난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측은 유통망에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금액은 이동통신과 ICT산업을 이끌고 온 통신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며 "마치 가계통신비 증대의 주범이 유통망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것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가계통신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통신사, 제조사, 유통망, 알뜰폰사업자, 통 등 통신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