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유영민 신임 장관 취임까지 마친 미래창조과학부가 플랫폼 중립성 연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포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ICT정책과제의 일환으로 플랫폼 중립성 연구에 착수했다”며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플랫폼 유형 및 시장 현황, 관련 법 제도 현황 등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경우 법적으로 플랫폼의 유형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메신저,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OS) 등 콘텐츠가 오고 가며, 게재하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모두 플랫폼이라 불러왔다.


따라서 플랫품 중립서의 원칙 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편집하는 기준, 구글 유튜브가 동영성을 게재하는 순서 등이 플랫폼의 중립성을 위반했는지를 판별할만한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미래부는 플랫폼의 유형과 중립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시장 현황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망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을 고려한 고시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3월 방통위는 통신사나 포털이 다른 사어버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부당한 행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측은 “방통위의 고시는 사후 규체차원이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규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국내 포털 업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립성 원칙 자체가 어느 정도 포털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박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포털에 대한 지배적사업자 지정이나,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인터넷산업 특성상 중립성 원칙이나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립성 원칙 연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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