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집권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국민의당을 향해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등으로 맹공을 퍼부은 탓에 정국 파행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들도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 및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동시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단일대오(單一隊伍-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공동목표를 향해 임시적으로 단결하여 합치는 것)’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등에 이어 특검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조차 추 대표를 향한 질책성 발언과 함께 추 대표가 ‘계륵(鷄肋-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추미애발(發) 정국 파행과 이를 계기로 구축된 야권의 특검 단일대오에 대해 살펴봤다.

野3당 패키지 특검에 한 목소리

제보 조작‥취업 특혜 동반 수사

여야를 넘나들며 캐스팅보트로서 입지를 다져왔던 국민의당은 당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총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거나,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진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협조할 수 없다는 보수야당 기조에 국민의당까지 가세하면서 정국 파행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보수야당의 보이콧 기조에 합류한 결정적 이유는 집권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머리 자르기’라고 발언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형국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 사이를 넘나들며 쟁점 사안을 조정하고 협상테이블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자당의 노력을 정부여당이 알아주기는커녕, 안 그래도 제보 조작 파문으로 초상집 분위기인 상황에 추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도 모자라 ‘국민의당 증거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고 비판한데 대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에, 제보 조작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집권여당 대표의 발언에 화답이라도 하듯 제보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 씨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건네받아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 파행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패키지 특검 주장하는 보수야당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동안 제보 조작 파문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과 패키지로 묶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이번 사태의 몸통이고, 제보 조작 수사로 사태의 본질이 덮여선 안 된다”면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검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이)취업 특혜 여부는 제쳐두고 폭로 과정의 위법 문제만 수사하는 것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정략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 이틀 후 영장이 청구됐는데, (검찰이)추 대표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극에 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한창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검찰에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맡기는 것은 검찰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제보 조작 사건과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특검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 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국민의당 지도부를 수사하라고 언급한 것은 심대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집권세력이 검찰을 앞세워 유력 대선주자와 야당 지도부를 위협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 정부를 자처하는 집권세력이 진실을 갈구하는 광장의 명령대로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바란다”며 “그 해답은 특검”이라며 재차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보수진영에서 한국당과 보수 적통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건(취업 특혜 의혹 및 제보 조작 파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야 납득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와 머리 자르기를 언급하는 바람에 국민의당 반발이 심한 상태고, 검찰이 정권 초기에 과잉 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거듭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보수야당 특검 응답에 화색

제보 조작 파문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패키지 특검은 당초 국민의당에서 제시했던 사안이다.

지난달 말 제보 조작 파문이 불거지자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제보 조작 파문과 함께 취업 특혜 의혹도 함께 털고 가야한다는 취지로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패키지 특검을 제시했던 국민의당 제안에 보수야당이 응답하자,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제보 조작 파문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동반 특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결의문을 통해 “증거 조작 사건과 함께 사건 원천인 문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다만, 이미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우리는 특검이라는 단어로 결국 증거 조작에 대한 우리당의 무한책임이 진정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특검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 바른정당에서도 특검을 얘기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특검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과 이유미의 증거 조작 두 사건은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은 특검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검찰이 제보 조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고, 제보 조작 파문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동반 특검을 주장하면서 단일대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소시효 지난 취업 특혜‥국조↑

秋 ‘계륵’ 같은 존재?‥靑 딜레마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野3당 공조…당·정·청 부담

특검 단일대오 공조로 야3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반면, 정부여당은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등에 이어 특검이라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야3당 공조 여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만 보더라도 야3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추경안 심사가 불발되는 파장을 불러왔다.

추경안을 심사한 뒤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려면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0명으로 과반이 안 된다. 물론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3당의 동시 특검 공조에 대해 제보 조작 파문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다만,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특검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실규명을 위해선 특검보다는 국정조사가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75명)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국회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야3당이 공조하게 되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제보 조작 파문과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패키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야3당의 공조는 정국 주도권 및 국정운영에 있어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권 내부서 질책성 발언

특히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 결코 사실이 아닐지라도 야3당이 이미 전략적으로 정쟁화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입장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국 파행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추미애 대표를 향한 질책성 발언이 집권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1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너무 국민의당을 몰아치는 것이 현명한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추 대표가 국민여론을 의식하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라면 그렇게 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더 이상 국민의당을 곤혹스럽게 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본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의당을 겨냥한 추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에 대해 사실은 국정운영을 끌고 갈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인가란 회의적 생각마저 들 정도”라면서도 “국민의당 내부 상황이 복잡하고 여기에 추 대표 발언하고 맞물려서 (국민의당이)반발을 굉장히 극도로 하고 있어 (국회가)경색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가)왜 하필 그 시점에 (국민의당을 겨냥한 강경 발언을)했느냐,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소 수위가 높지는 않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 추 대표를 향한 질책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국 파행을 불러온 추 대표에게 청와대가 간접적으로 불쾌감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 대표가 계륵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도 관철시켜야 하는데 추 대표가 국민의당을 세게 몰아붙이는 바람에 야권 반발만 사게 됐지 않느냐”며 “국민의당 주장대로 추 대표가 문재인 정부 성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원론적인 사과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추 대표가 끝까지 강공으로 나가는 등 출구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 대표를)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으로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여야)강대강 대치는 파행만 장기화 될 뿐, 정부여당에 좋을 것이 없다고 본다. 집권여당 대표가 통 큰 사과로 이 사태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