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한 달여가 다 되어가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소장 임명에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4일 “가히 김이수 실종 사건이라고 할만하다”고 비꼬았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표결이 필요한 헌재소장은 나 몰라라 내팽개쳐놓고, 동의 없이도 가능한 장관들 임명만 잇따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청와대와 민주당은 헌재소장 임명을 위한 어떤 책임 있는 노력과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국회 임명 동의가 강제 규정이 아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줄줄이 밀어붙일 태세”라고 질타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거짓말 등으로 도덕성에 바닥을 드러냈고 전문성과 개혁성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대표적인 부적격 인사”라며 “하지만 집권 여당 민주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며 야당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데만 앞장설 뿐 잘못된 인사에 쓴 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또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에는 아무런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협상 개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은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었다. 도대체 국회에 여당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지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며 “지금처럼 임명을 방치하는 것이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입만 열면 국정공백을 핑계로 문제 있는 인사들의 조속한 장관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권한대행 상태를 방치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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