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게 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풀이된다. 다만 통상무역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아 가시밭길을 예고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북핵 해법의 접근법에 상당부분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일각에서 우려했던 문 정부의 대미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불안감을 한 순간 씻어낸것도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지지한다는 표현을 얻어냈다는 점이 공동성명 중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핵 해법 구상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한 끝에 동의를 얻어냈다.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 주도권을 얻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주장하며 통상압력을 가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horrible)’는 표현을 써가며 줄곧 폐기 내지는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양국 간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고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일각에서는 이점이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재협상이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다.


정부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때 ‘FTA 재협상’을 거론했지만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시행 이후에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역제안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당초 양국간 이견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불거지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사드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철회 내지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얻은 반면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무역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무역 불균형 문제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에게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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