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그간 외고·자사고 폐지를 고수해온 입장을 바꿔 해당사안에 공을 정부에 돌리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

서울시교육청, ‘탈락 위기’ 5개교 자사고 등 재지정

앞서 중장기적 전략에 따른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법령 개정 등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 다시 한 번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한 방침은 명확히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영훈국제중 등 5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중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이들 학교 모두 지정 취소 기준점수인 60점보다 높았다”며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유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는 일반고로, 국제중은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사고·외고 폐지 사안을 정부로 돌린 조 교육감은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 차원의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거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외고와 자사고의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 시행령 개정 통한 자사고·외고 폐지 적절

또 조 교육감은 "그간 법적으로 허용해왔고 존속을 위해 노력해온 자사고·외고를 하루아침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책임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를 고교 유형에서 삭제한다 해도 이 학교들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연착륙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5년 주기 재지정 평가 방식인 '일몰제적 전환'을 통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이 현장에 적용되는 법령 발효 시기 이전이라도 ‘자사고, 외고, 일반고의 동시전형’이라는 고교 입시전형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 동시 선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자사고·외고에 부여된 학생선발권의 실효성을 없애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조 교육감의 이번 입장 발표로 자사고·외고 폐지 사안은 정부 쪽으로 넘어간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앞서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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