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경유세 인상’ 검토에 들어갔던 정부가 계획을 백지화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경유세 인상 검토가 불발된 셈이다. 서민 조세저항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유세 인상설을 없던 일이 된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내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경유세 인상 검토를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우려됐던 조세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경유 차량 중 1차 미세먼지의 70% 정도를 배출하는 화물차에 대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일반 경유차 운전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높힌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

또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 등 외국에서 날아오는데 경유차에 대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유값 인상 대신 노후차량 교체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기술 지원 등 맞춤형 대책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