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며 “빛좋은 개살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는 결국 또 다시 파견노동이다”며 “직접고용을 통한 완전한 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몇몇 유통대기업에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용기간에만 제한을 두지 않는 형태의 근로계약에 불과했던 전례가 있다”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도 결과적으로 임금과 처우개선 없이 무기계약직만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개념인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며 “전환대상의 범위나 형태, 방법론 등의 문제를 놓고 공공기관 사용자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원활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연내에 완료하겠다던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벌써부터 공수표가 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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