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를 앞두고 미래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담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모두 기본료 폐지 논의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요금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 등 중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 측은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선택약정)은 약정 기기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 주는 제도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한 뒤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해 지난 2월 기준 1천 5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20%에서 30% 상향을 요구했지만, 따로 법 개정이 없이 이래부의 고시로만 조정할 수 있는 폭은 25%가 전부다.


또한 정부 주도로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3만원대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겨우 300MB인데 이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서 근거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신비 완화'를 위해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언급한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분리공시는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함으로서, 제조사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 출고가 거품을 빼는 것이다.


분리공시를 담은 단통법은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폭 확대와 공공 와이파이 확충하는 방안이 미래부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안은 지난 10일 3차 보고에도 포함됐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비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 역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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