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바란다-6탄]‘강경’유통규제 정책…기대 속 우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6탄]‘강경’유통규제 정책…기대 속 우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7.06.0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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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갑질 근절” 주목
▲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2주 남짓한 시간동안 새 진용을 갖추고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복합 쇼핑몰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공정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를 둘러싸고 유통관련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 18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가맹점과 대리점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등의 수많은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임기 초 민생 개선 정책, 특히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하면 공정위는 유통 대기업의 납품이나 가맹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될 지는 미지수며, 업계 혼선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신세계·롯데 등…사업‘난항’우려

유통업체·골목상권 갈등 심화 가능성

새 정부, 골목상권 살리기 시동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규제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복합 쇼핑몰 규제안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건립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실제 유통업계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형 매장 출점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복합쇼핑몰이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출점, 입지 조건, 영업시간, 의무 휴일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 대상에 롯데의 상암 복합쇼핑몰과 신세계의 광주·부천 복합시설물 등이 거론된 상태다. 이들을 포함한 유통업계 일부에선 심지어 이 같은 상황에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실제 유통업계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형 매장 출점 계획에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롯데의 상암 복합쇼핑몰과 신세계의 광주·부천 복합시설물 등이 거론된 상태다.

신세계, 롯데 등 다른 유통사도 사정 비슷

우선 신세계그룹은 복합쇼핑몰 사업 차질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오는 2020년까지 고양 삼송, 안성, 인천 청라 등 수도권 4곳에 스타필드 매장을 연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부 골목상권 보호 움직임에 따라 건립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나온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현재 광주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이 지역상인들 반대에 부딪쳐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 신세계백화점도 지역 상권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충돌로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마트도 올해 5개의 신규점포 출점 계획을 갖고 있었다. 먼저 출점계획에 포함돼 있는 대형마트 중 한 곳인 경기 양평점은 건물 공사가 80%이상 진행됐지만 4년째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북 포항 롯데마트 두호점은 2013년 2월 완공했지만 4년 넘게 문을 못 열고 있다. 죽도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 6일 전통시장 측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반영해 포항시에 마트 개설 신청을 했지만 또 다시 반려되면서, 4년 간 일곱 번 신청과 반려를 반복해왔다.

이와 관련, 한 유통 대기업 관계자는 “애초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복합시설물을 지으면 적자로 이어질 것으로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출점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한쪽에만 치중된 정책으로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전통시장 방문자가 백화점·대형마트의 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오히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 우선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전통시장 방문자가 백화점·대형마트의 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오히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사단법인 E컨슈머(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휴무가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방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들 영업일에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 유통매장 영업일 규제가 무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통업계가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새 정부 공약 등으로 인해 출점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하지만 일반 제조업 대비 고용 효과가 높은 유통업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관련 유통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됨에 따라 정부 공약 실천에 균형성이 먼저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하고 일괄적인 대기업 규제보다는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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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기자 ekchoi84@speconomy.com

유통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취재1팀 최은경 기자입니다. 넓은 시각,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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