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금융소비자원이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금소원은 지난 14일 "가계 부채의 대책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라는 대출 제도로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연령, 담보, 지역 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경제 성장을 위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가계부채 문제는 지나치게 금융의 문제로만 인식해 대책 또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을 모색했다"며 "LTV, DTI라는 굴레를 못 벗은 가계부채 대책이 오늘의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가계부채의 대책으로 LTV, DTI, DSR도 필요하지만 가계부채의 발생 요인별로 적합한 대책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과 소득 향상, 고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의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출에 대한 책임도 금융소비자에게만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가계부채 해결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소원이 세밀한 진단을 내린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2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OECD 주요국 가운데서 상승폭이 큰 수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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