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국민보다 사업자 혜택이 훨씬 많았다”

[스페셜경제=홍민정 인턴기자]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단점을 지적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뉴스테이는 그간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에 택지 및 기금지원과 같은 여러 혜택을 줬지만, 현실적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입주하기에는 높은 임대료 및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뉴스테이 정책의 실패점을 지적하자, “취지는 좋았지만 공공성이 떨어지면서 국민보다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이 컸다”며 “그러한 비판을 시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내용인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많은 비정규직은 효율성을 높였는지 모르지만 공공성이나 공공기관 안정성을 저해했다고 본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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