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등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사례는 총 444건이라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은 청와대 비서관실이 결정해 지시하고, 문체부는 이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등 총 10개 기관은 문화예술 417건, 영화 5건, 출판 22건 등 총 444건의 블랙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특정 후보자나 문화예술인·단체를 부당하게 배제해 불이익이 이어졌다.

또한 문체부는 2014년 10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과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운영까지 하며, 정치 편향적 작품에 지원을 베제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및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김종 전 차관이 각종 예산을 본인과 친분 있는 단체에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공익사업적립금 1억2000만원을 장시호 소유 업체에 지원하고 ,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천만원 등을 지원하는 등 각종 비리가 들어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체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GKL 2명 등 28명에 대해 징계 및 문책를 요구했다.

또한 주의 37건, 통보 15건, 시정 4건, 수사의뢰 2건, 현지조치 1건 등 모두 79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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