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정부에 법인세 감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뉴스1>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입주기업A사는 이달 초 통일부에 법인세 감면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이 안은 조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고 기재부의 수용여부가 남은 상황이다.


A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대출 상황 만기가 다가오자 국내에서 보유 중인 토지, 건물과 같은 고정자산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야하게 때문에 A사가 정부에 법인세 감면을 요청한 것이다.


A사의 경우 지난해 2월 공단 폐쇄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성공단협회에 따르면 공단 폐쇄로 인해 126개 입주기업 중 74곳이 1년간 평균 20억원 내외 손실(자산 손실 제외)을 입었다. 개성공단은 126개 제조기업과 84개 영업기업, 5000여개 협력업체로 구성된다. 입주기업 가운데 50%가 섬유·봉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셈이다.


만약 정부가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126개 입주기업 모두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사의 요청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세제 개선 요구인만큼 7~8월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느냐로 결과가 확인된다. 개편안에 포함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가 남는다.


단 정부가 A사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공단 폐쇄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국내 일반 기업과 조세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A사가 어느 기업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법인세 감면을 요구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A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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