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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④]가계부채 대책의 ‘허와실’“韓 경제 ‘시한폭탄’ 빚 증가 막아야”
유민주 기자  |  youmin@speconomy.com  |  
승인 2017.06.04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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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 대선 출마 선언 출마 선언 이후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지난 9일 19대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후보 당시 공약집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취약계층 빚 탕감 ▲최고 이자율 제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을 약속했다.

이에 금융권 각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분야에서도 재벌개혁 못지않은 정책 변화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부문 개혁이 생각보다 작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24개 정부 부처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업무 보고 대상 기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것.

이에 일각에서는 부처 업무 보고 순서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금융 정책을 경제 정책, 재벌개혁 보다는 낮은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분기 1359조7천억원…사상 최대치

원리금상환비율(DSR) 설정 ‘미지수’

이에 금융권 각 분야 전문가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투자업계는 공매도 개선,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보험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을 각각 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보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재 해결을 외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를 가만히 놔두고 있지는 않다. 앞서 가계부채에 대해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일부 악성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되 빚 갚기가 어려운 취약계층 부채는 일정 부분 탕감해준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제2금융권 대출의 이자 상한(대부업 기준 27.9%)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자 상한을 낮출 경우,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다고 약속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허와 실’을 살펴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수요자 대출 ‘길막’…?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 지표로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극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고려해 대출액이 결정되는데, 대출액 산출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까지 모두 고려된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DSR이 적용되면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은, 가계부채 감축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출자 입장에선 받을 수 있는 대출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DSR을 어느 선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업계 관계자들이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은행 중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DSR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DSR 상한 수치를 80%, 150%,도 아닌 300%로 설정하고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다.

몇몇 전문가들은 “기대가 큰 문재인 방침에 따라 세부 사안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취약계층 부채 탕감 실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외치고 있는 ‘취약계층 부채 탕감’ 방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탕감해주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탕감 받는 금액은 약 11조원(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빚은 이미 상환능력이 없는 악성채무로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금융 개혁에 대해 내놓은 공약들이 국민들에게 진정 올바른 ‘도움’인지, 그저 포퓰리즘 공약인지 ‘허와 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계부채 증가액은 지난 2015년 44조1000억원이며, 지난해 2016년은 53조7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36조1000억원과 40조8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1%와 75% 정도로 집계된 결과를 봤다”며 “문재인 정부는 가계대출 대책과 더불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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