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다음해 ‘개헌’ 시 지방분권 강화 및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확보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다. 제2국무회의는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겨룬 안희정 충남지사가 피력했던 공약을 문 대통령이 승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정례화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은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추경 ‘지방일자리 집중’

그는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에 모셨다”며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5천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이라면서도 “추경의 목적이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분에 몰리고 있는 일자리 정책 재원에 대해선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만들기 주역은 당연히 민간이지만 민간과 시장에 맡겼는데 일자리 상황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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