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내각 지명자 인선문제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나섰다. 전월 17일 지명한 지 38일만의 일이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경제민주주의의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도 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유했음을 입증”했다고 청와대의 평가를 전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도 공정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한다”며 “흠결보다 정책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또 새 정부의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저희뿐 아니라 국회도 잘 알 것”이라고 김 위원장의 임명 강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는 이어 “물론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으로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협치’의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조각 이후 정국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야권의 공세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당장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편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정동력을 잃을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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