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 후보자가 13일 첫 출근, 청문회 사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현 정부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안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공수처 신설 등 문 대통령 공약 실현할 적임자 평가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11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줄기차게 주장한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개혁과 관련, 새로운 법무부장관에 비법조인 출신의 정통파 학자를 지명하면서 개혁의 전제로 평가된 이른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작업에 착수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안 후보자는 65대 법무부장관 취임과 동시에 역대 두 번째 학자출신 장관, 네 번째 비검찰출신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손에 넣게 된다.

안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부터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감시나 견제를 바탕으로 한 개혁 방안을 꾸준히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 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검경 간 수사권-기소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어 개혁의 적임자란 평가다.

이런 가운데, 안 후보자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발언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안 후보자가 제시한 사실상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평가된 이 발언을 통해 현재 법무부 요직을 독점한 검사들을 검찰로 귀환케 하는 인사·조직개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안 후보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됐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그간 법무부에서 검사 역할이 컸지만, 검찰 외 다른 업무도 많다”면서 “우수한 검사들이 (법무부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주로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주(主)를 이룬 데다 현재 86명에 달하는 법무부 근무 중인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하지만 학자출신의 안 후보자가 실제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같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바람막이’ 역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 후보자가 강조해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역시 자연스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검찰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법무부가 안 후보자의 개혁 바람을 타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상당 부분 일조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안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기까지 아직 국회 청문회란 험난한 일정이 남아있다.

안 후보자는 현재 자신의 음주운전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날선 공격이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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