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된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기본료 폐지는 절대 불가하다는 이통3사와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폐지는 필수라는 정부 사이에서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완화’ 경감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기본료 폐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번째 퇴짜를 놓았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본료 폐지 없이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은 지키기 어렵다”며 미래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뜰폰 업계마저도 ‘기본료 폐지’가 시장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우려를 드러내면서,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본료 폐지 놓고 불거진 이통사 VS 新 정부

기본료 폐지에 대한 정부와 이통사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가 2019년부터 상용화될 5G를 설치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기본료를 폐지함으로서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기본료 폐지로 인한 5G 설치에 발목이 잡히면 '표준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투자가 절실한 시기에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은 차세대 망을 설치하는 이통3사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자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완전 폐지가 아닌 2G·3G에 대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기획위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공약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만일 2G·3G만에 대한 기본료를 폐지하면 휴대전화 가입자 가운데 16%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84%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약집이나 홍보물 어디에도 2G와 3G 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 바가 없다. 국민 모두 1만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면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를 방안을 특정하는 것을 철회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앞으로 나올 신규 요금제부터 기본료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출시 전에 미래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강화 등을 활용해 기본료 혹은 기본료에 상응하는 항목을 빼도록 조치하면 된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통3사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는 미래 통신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에 알뜰폰 업계도 울상?

사실 기본료 폐지로 인한 우려는 단순히 이통3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알뜰폰 업계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이통3사에서 부과되고 있는 기본료 1만 1천원이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가진 알뜰폰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알뜰폰의 경우 지난 2011년 7월 정부의 주도로 도입된 제도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통3사에 비해서 1~2만원 가량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를 제공한다. 따라서 기본료가 폐지 될 경우 이통3사와의 경쟁에서 알뜰폰이 밀릴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알뜰폰 사업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인하 방법을 찾는 것은 수익성을 더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알뜰폰의 가입자는 지난 4월 기준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경영 실적 면에서는 여전히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알뜰폰은 지난 2011년 시작된 이후 2012년 536억원, 2013년 903억원, 2014년 956억원, 2015년 51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무한경쟁 시장으로 끌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이 오히려 기본료 폐지 논의로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기본료 폐지와 함께 알뜰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