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통신 기본료 폐지'가 연일 갈등으로 떠오르자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통신비 원가 공개를 주장하면서 "현재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폐지하면 수조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원가를 바탕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원가 공개 논란은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신사의 요금 원가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법적 공방을 통해서 참여연대는 공개를 주장했지만, 미래부와 통신사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측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데다 법원에서도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 형태로서 시장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통신사 측은 "엄연한 민간 기업인데 원가를 공개하라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요금 원가는 기본적으로 영업 전략이 담긴 기업 비밀이어서 공개하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이다.

당시 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방통위와 통신사 측에 원가 자료 중 일부(영업보고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5개 항목)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에서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기본료 폐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미래부가 원가 공개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