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경진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와 복수 통신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에는 LTV·DTI 완화조치가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수요 증가, 분양물량 증가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LTV와 DTI 이 두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낳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내놓은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 등과 최근 발언까지 종합하면 “국토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규제 쪽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DSR 제도 도입에 대해 김 후보자는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대출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DSR은 새로운 규제이므로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택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시행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간 충분하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올해 DSR을 대출의 사후관리 등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에 회사별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2019년 정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전부는 DRS제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조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